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진봉 /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최초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 충당한 MBN.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운명의 11월을 앞둔 MBN.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저희가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오후 2시에 지금 전체회의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시간여가 지났거든요. 회의가 좀 길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 방통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,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그렇죠. 그렇게 보여요. 한 두 전 정도 티타임에서 보통 방통위에서는 부르는데요. 의견 조정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있습니다. 그 모임에서도 아마 최종적인 결과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방통위 구성 자체는 독특합니다.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은 차관급을 정부,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방통위만 2명의 위원을 야당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상 보면 여당 측이 2명, 야당 측이 2명 이러다 보니까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표결로 가기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막판까지 여야 추천을 받은 위원들 간에 논쟁이나 논의가 있을 가능성, 또 아마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영업정지 이런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면 영업정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. 예컨대 방송을 정지시키는데 시간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,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과에 따라서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? <br /> <br />[최진봉] <br />일단 3가지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. 방송법 18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정확히 하면 4가지인데요. 첫째는 뭐냐 하면 승인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안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영업중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송사이기 때문에 방송중단이 일어나게 되는데 방송 중단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03015143465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